미국과의 관세 협상

 요즘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혜택을 얻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한국에 꼭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은 알래스카에서 진행하려는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사업은 투자비용만 63조 원에 이르고, 수익은

불확실하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나 자동차는 협상 대상에서 빠져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적 이유로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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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외교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에너지 사업에

쉽게 동의하기보단, 우리 수출산업에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미국과의 협상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접근해야 한다.